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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선거구 확대 단독처리 압박 나선 민주당, 정개특위 과반 전열 완비
김태년 정개특위 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해진 야당 간사(오른쪽)와 김영배 여당 간사(왼쪽)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상선 기자 국회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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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겨냥? 文, 경찰 임용식서 "'불의' 타협 말라…경찰개혁 계속"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ㆍ경감 임용식에서 “경찰의 중단없는 개혁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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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동시’는 왔는데 李 ‘전과기록’ 안와”…법사위 열람 무산
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범죄수사경력 자료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동시(不同視) 관련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 박범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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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민주당은 반대하지만 난 찬성”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불교리더스포럼 제5기 출범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뉴스1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최근 여당의 반대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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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한달도 안 남았는데…대장동 정진상 소환 3번째 불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심복으로 꼽히는 정진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의 검찰 소환 조사가 또 미뤄졌다. 당초 지난 8일로 예정됐지만 정 부실장 측이 일정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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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간 尹 “민주당의 상설특검 주장은 되지도 않는 소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으로 규정하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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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트럼프 퇴출에, 바이든이 매 든다?
팩플레터 53호. 2021.01.26 Today's Topic : 트럼프 퇴출에, 바이든이 매 든다? 팩플레터 53호 안녕하세요. 팩플레터입니다. 🙋 아시다시피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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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무부 구하라법은 짝퉁…버림받은 자식에 되레 상처"
━ '구하라법' 발의한 서영교 "법무부 안은 가짜" 지난 2019년 11월 24일 세상을 떠난 가수 구하라씨(사망 당시 28세). 사진은 2017년 10월 한 행사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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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김장수 때도 폐지 하려다 못했다···文이 또 불지른 관할관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이 모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추모한 뒤 유족을 위로하고 있다. 청와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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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승진에 국민의힘 “정권수사 막고 ‘尹숙청’ 선전포고”
법무부는 4일 대검 검사급 인사 41명에 대한 승진,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뉴시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4일 서울고검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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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극비 진행중인 '마지막 총장' 지명…김오수·구본선 거론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자를 조만간 지명한다. 29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한 김오수(58ㆍ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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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 취소법’ 상정 불발…“과잉 금지 위반” 반대론에 막혀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까지 경고하며 반발한 이른바 ‘의사 면허 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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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취소' 의료법 개정안 처리불발...의협 "결과 존중"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의사면허 취소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류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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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의사 면허취소’ 의료법 개정안 처리 불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의사면허 취소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류시키고 있다. 공동사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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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의 퍼스펙티브] "文 깨달았을까, 신현수 분개한 '우리편'의 쿠데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왜 우리 편에 서지 않느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신현수 민정수석에게 이렇게 말했단다. 정의의 여신 디케는 편을 가리지 않으려 제 눈을 가리는데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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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트럼프 쫓아낸 SNS에, 바이든이 매 든다?
안녕하세요. 팩플레터입니다. 🙋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미국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바이든 시대'가 열렸다고들 하지요. 국제 정치외교 무대는 물론, 미중 교역과 코로나19 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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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文 "27일까지 다시 달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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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13시간 마라톤 청문회에도…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청문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25 오종택 기자 국회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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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서영교 분노 "친모가 재산 40% 갖는것 용납 못해"
지난해 11월 24일 세상을 떠난 가수 고 구하라씨 빈소. 뉴스1 "고(故) 구하라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 엄마가 돌봐주고 있었다면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법원의 판결은 아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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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결권 3% 제한' 완화 상법개정안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사외이사가 될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정부 안보다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상법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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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직무배제 근거냐" 오늘 본안 소송...윤석열의 2차 반격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무배제 하루만인 지난 25일 밤 법원에 온라인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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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국회 출석’ 추진…與 반대로 결국 불발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의 진상 파악을 위해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추진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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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추천 불발, 민주당선 비토권 삭제 법개정 착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추천 작업이 18일 중단됐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이날 세 차례 표결에도 ‘위원 6인 이상 찬성’ 조건을 충족한 후보 2명을 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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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권ㆍ투기꾼도 모자라 전세난이 '저금리' 탓이라는 국토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근 전세난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사흘 뒤 국토부는 전세난이 저금리 탓이라는 설명자료를